법령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대법원 2008. 9. 18.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
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집56(2)특,273;공2008하,1463]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00년
2. 대법원 2000. 9. 29. 선고 2000도3051 판결
[직업안정법위반(인정된 죄명 :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)][공2000.11.15.(118),2271] 직업안정법위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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